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4, 2015. 3. 10.
  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5, 2015. 3. 10.
  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6, 2015. 3. 10.
  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36, 2009. 7. 30., 기각
  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
  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

2007년

5. 대전고등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나3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6년

6. 대전고법 2006. 1. 19. 선고 2004나3183 판결
  [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34]
  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